마운자로 주사와 에페오토인젝터 주사가 이슈입니다. 원내에서 비만주사제(마운자로)를 처방하는 경우는 2가지(판매, 조제 및 투약)로 구분됩니다. 판매냐 조제 및 투약이냐에 따라서 복지부 유권해석이 달라집니다.

약사법에는 주사제 판매 행위는 막혀 있으니, 현재로는 안타깝지만 초진에서 1박스씩(직접 투여한 후 나머지)만 원내처방이 가능합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자가주사치료제의 원내처방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복지부는 심지어 처벌규정으로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상 ‘처방전발급위반’을 거론 중입니다. 그러므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저질환자에서 처방할 때 급여와 비급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실손보험사로부터 기저질환자(당뇨, 고혈압 등)에게 마운자로 처방 시 급여로 혈액검사를 시행한 건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1.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에페오토인젝터주)를 처방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당뇨병은 요양급여대상이고, GLP1주사제의 허가사항(효능, 효과)에 당뇨병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주사제를 당뇨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와 비만치료 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뇨병 진료할 때는 진찰료를 당연히 급여로 산정해야 하고, 당뇨병 환자를 진료하면서 혈당·당화혈색소 등을 검사하고 같은 챠트에 당뇨약 처방과 동시에 마운자로를 처방합니다. 이때는 약제비가 비급여라고 해서 관련 진료와 검사까지 모두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상지침에 따라 당뇨병약제에 DPP4억제제가 동반되지 않도록 하지만, 마운자로가 비급여이므로 전산심사로 DPP4억제제가 심사조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표 1 | 당뇨병 치료 목적의 마운자로 처방

#2. 혈당조절되는 당뇨병 환자에게 미용목적으로
마운자로(에페오토인젝터주)를 처방할 때

당뇨환자이면서 혈당 조절이 잘되어 굳이 마운자로를 추가로 투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마운자로 처방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치료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비만치료 및 체형교정 목적으로 마운자로 처방을 원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의사가 요양급여대상(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할 때,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진료하더라도 진찰료를 원칙적으로는 1회만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와 감기를 동시에 진료해도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명의 환자에게 자동차보험진료와 요양급여진료를 동시에 진찰할 때도, 진찰료는 한 번만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양급여대상 진료와 비급여대상의 진료를
동시에 시행할 때 요령은?

연히 혼합진료(비급여대상 진료와 급여대상의 진료)는 인정되고 있고, 비만진료 시 상담행위, 교육행위가 [요양급여기준의 진찰료 행위정의 120여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비급여대상에 대한 교육행위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해석은 없어 저의 해석이지만, 아직 이 부분이 문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만 진료 시에는 진찰료 항목이 아니라, 교육료 등의 명목으로 비급여 비용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또한 그러므로 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을 동시에 진료할 때는 가급적 환자 차트를 두 개로 분리하여 각각의 진료내역을 자세히 기록해야 하고, 동 시점이 되지 않도록 한 종류의 진료를 마치고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진료를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비급여대상의 진료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계약이므로, 환자와 민원이 생긴다면 어떤 명목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으니 비급여교육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내원 목적과 상관없이 실손보험청구가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보험회사가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비급여대상과 급여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료했는지 여부가 심판대에 오르니, 꼼꼼히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표 2 | 혈당조절이 되는 당뇨환자에게
미용목적으로 마운자로(에페오토인젝터주)를 처방할 때

마운자로 허가사항

1. 이 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개선을 위하여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단독요법(성인에 한함)
‣ 병용요법(성인 및 만 10세 이상의 소아)
‣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 중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투여한다.

2. 이 약은 아래와 같은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3. 이 약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에서 중등도에서 중증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OSA)의 치료를 위해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에페오토인젝터주 2mg의 허가사항

이 약은 아래와 같은 성인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저열량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서 투여한다.
‣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 당뇨를 동반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예: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Dr. OZrap #330
글쓴이 : 김기범